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노관우 기자

2025년 06월 11일(수) 16:2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