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업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조항국 기자

2025년 06월 13일(금) 16:56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파쇄지원단 운영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결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중요한 생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국비·도비 집행 시기 차이를 들고 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라며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집행 지연을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 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6억 원 넘게 발생한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 일정 조율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관련 성과보고서에서 지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분도 문제”라며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