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6년... 여전히 1등급 중심의 복지정책, 개선 시급' 이정엽 의원,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의료기관 활용 제안 강영환 국장

2025년 06월 17일(화) 10:37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HKS행정방송]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과 추가수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중증장애인임에도 과거 2~3등급이었던 이들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정책 제안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의원은 “장애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정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에 맞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전략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