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RIS· RISE 예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요구 양영식 위원장, RIS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문제 지적,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 강영환 국장

2025년 06월 17일(화) 18:45

제주도의회

[HKS행정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9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RIS사업은 2개년간 총 880억원(국비616억/도비264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컸던 반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집행이 완료된 RIS 사업은 물론, 2025년부터 추진될 RISE 사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 항목이 지방재정 기준과 달라 세부 지출 내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예산편성 과정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 보고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여 현기종 의원은 “RIS에서 구축한 실험실습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등을 RISE 사업과 연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JOY 공유대학 플랫폼의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예산편성과 집행, RISE와 연계 등 관리체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도 “성과공유회, 포럼, 컨퍼런스 등 행사운영 관련 예산이 2년간 13억원이 집행됐고, 호텔 등에 직접 지급된 임차료 및 회의비만 5억 8,800만원으로,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1회성 행사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심의 및 확정-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하도록 구성되는데 반해, RIS와 RISE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제출됐고, 결산과정에서도 지출내역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2025년부터 RIS사업이 RISE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만큼, 예산편성 및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영식 위원장은 “행사성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집행된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지속가능한 과정개발 보다는 현장학습, 멘토링, 체험 등 단발성 프로그램에 집행되고 있다”며, “RISE 사업에서는 예산 계획과 집행 전반을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에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