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박용훈 국장

2025년 06월 18일(수) 10:30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스카이로드 등 시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유아 교육비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반복되는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이월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휴양림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문산·계족산 일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세입금 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과 연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향악단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슈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인건비 및 정비비 과다 편성의 재발 방지와 함께, 이용자 무단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산 절차의 정확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해마다 증가하는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보조설명자료에 정산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 정비를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다문화국제페스티벌 전액 불용과 관련해 행사 추진 주체 선정의 신중함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전액 불용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고, 체육 예산이 기존 운영에만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감축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사업추진 집중도를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혁신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