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산심의권 무시” 조석희 기자

2025년 06월 18일(수) 15:55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천철호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100색’과 연계된다는 설명은 없었고, 명칭과 내용 모두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 판단을 우회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편법적 예산 집행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천철호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편성한 뒤, 원래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방식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아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