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당진시의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박종운 기자

2025년 08월 04일(월) 14:51

의원연구단체 입법영향평가

[HKS행정방송]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대표의원 김외식)는 4일, 군의원(김외식, 송윤섭, 박정옥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총 7명이 충남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 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에 앞장서는 우수지자체로 평가되어 이번 견학의 배경이 됐다.

이날 연구회의 의원들은 당진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입법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 장치”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시사점을 토대로 옥천군 실정에 부합하는 입법평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연구회 의원들은 당진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중인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함께 방문하여 시설 운영 및 정책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옥천군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