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법제화 촉구 김동헌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 이전 방지를 위한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 요구 고윤 대기자

2025년 09월 17일(수) 12:51

전주시의회 김동헌 의원

[HKS행정방송]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회귀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