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 박용훈 기자 |
| 2025년 09월 17일(수)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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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 시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임시청사와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컨설팅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조례상 국립박물관과 법인단체 구분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는 “결산보고서상의 내부 거래액과 회계감사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고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 현장방문 실시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언급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 복지의료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심각한 운영 적자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해당 부서에 했다.
또한, 최근 실시중인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갑천의 범람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준설 공사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 유지 등 환경적 요소도 놓지 말아야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욕차(이동 목욕 차량)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불편없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추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미달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모니터단은 연령층이 다양해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정성 평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 체감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도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원안가결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AIDT(AI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시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하여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連)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박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