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조례의 입법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박용훈 기자

2025년 09월 17일(수) 16:12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광역시 소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조례 59건을 전수 조사하여 ▲중복·결핍·정합성 문제 진단 ▲타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 분석 ▲상위법령과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원 리더스가 수행하며, 올해 12월 최종보고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구 성과는 향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조례 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삼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나아가 시민 편의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는 회장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 간사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회원 김선광 의원(중구2, 국민의힘),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참석하여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