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진주 조성에 진심… ‘마음 안전망’ 바로 세운다 윤성관 진주시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조례 발의…사각지대 해소 나서 박해철 기자

2025년 10월 23일(목) 11:25

윤성관 진주시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조례 발의…사각지대 해소 나서

[HKS행정방송]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었다.

진주시는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성장기 아이들의 일상적인 심리·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특히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2018년) 대비 약 1.6배로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처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와 더불어 진주시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시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 지원이 행정 전반 속에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작동하도록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기초지자체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 첫 자치입법 사례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부터 17세까지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에 달했고, 조사 시점에도 증상이 지속된 현재 유병률은 7.1%로 나타났다.

그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은 소아 4.7%, 청소년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