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조용국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건축 하자 근절을 위한 건설관리 시스템 개선안 박해철 기자

2025년 12월 22일(월) 13:51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조용국 의원 5분 자유발언

[HKS행정방송]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균열·파손 등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 공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국 의원은 제2함안박물관, 다옴나눔센터, 함안복합문학관 등 다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감독·관급자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안전에 대한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건설감독관 배치, 감리 단계의 실질적 검증 소홀, 설계변경 대응 미흡 등 현장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설계·조달·시공·감리·사후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반복되는 하자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 지은 건물에 왜 벌써 물이 새느냐”는 군민의 질문에 “이제는 제도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수준 높게 관리되도록 건설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