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부담 구조적 문제… 제도·예산 전반 재정비 필요 손정일 기자

2025년 12월 23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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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S행정방송]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를 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 김희태 의원과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해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고령 취약계층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 유찰의 반복, 예산 구조의 한계, 인력 관리 부담 등으로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2개의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144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약 2,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한된 예산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재정 부담 ▲생활지원사 및 종사자의 노무관리 ▲민간위탁 수행기관 변경 시 반복되는 일부 행정 혼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특히, 고성군에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가 반복적으로 유찰된 점에 대해,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위탁 운영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을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책임 영역”이라며 “현장의 부담이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향숙 의원은
“오늘 논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성군 실정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위탁 구조와 수행기관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 확대 검토 ▲종사자 노무관리 지침 세분화 ▲민간위탁 수행기관 변경 시 표준 매뉴얼 마련 ▲공공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와 협력해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