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완료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131가구 대상 수급자 자격·급여 적정성 정비 이상락 기자

2026년 01월 02일(금) 08:59

부여군청 전경

[HKS행정방송]부여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131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 조사는 복지 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격 중지 169건 ▲급여 감소 318건 ▲급여 증가 192건 ▲자격 유지 452건 등 총 1,131건의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자격 중지(169건) 또는 급여 감소(318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해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복지 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