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화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 예고 조항국 기자

2026년 01월 22일(목) 12:00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 예고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