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바람직하지 않아!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농업정책의 신중한 실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만 5831ha를 감축해야 한다.

한 의원은 “일본,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의 쌀값 폭등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든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현재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봤듯이 앞으로 식량 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식량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춘옥 의원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농작물 작황마저 예측되지 않아 언제든지 식량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전남도는 정부, 농민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