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배달플랫폼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투입되는 공공비용도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배달 확대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 전기 이륜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배달종사자의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강소연구개발특구(R&D 직접지구)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이 아쉽다”며, “특화 지구와의 입지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인근 부지에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인 만큼, 입지 적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배달앱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달 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음식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배달앱 활용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배달업체나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 소상공인은 앱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디지털 적응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충남도가 자체 구축했던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초기 투자와 현장 중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배달 플랫폼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아산과 천안처럼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큰 지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공공시스템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진입 초기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구분해 규정한 부분에 대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타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객관적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청양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소에 대해 “아직 입주기업을 다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와 관련 “이차전지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이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상승률 증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서 “결국 소비자의 이용률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용률이 낮은 것은 “배달료가 타 어플과 비교 변동성이 크고, 매장과 배달 시의 가격이 다른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