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