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8일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8491억7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8434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8104억4200만 원, 기금 조성액은 3308억 1100만 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만3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유치원 예산 편성 및 동·서부 교습소 기준 단가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유아교육운영과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원 사업이 유보통합 실현에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추진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단체활동 지원 사업 중 바다와 함께하는 초등안심생존 수영 프로그램은 실제 바다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유익한 교육인 만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대전교육연수원 힐링파크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과 같이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과정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홍보가 부족하다 지적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최근 대전시 급식학교 파업 관련하여 학생을 가장 우선 생각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으며, 교육청 소속 위원회 106개 중 1년간 미개최한 24개의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및 정리를 요구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대면인계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인력 배치 검토를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정림초 석면천장 교체 건설비가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석면 공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학사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