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목 지방재정국장에게 현안사업 설명하는 이재영 증평군수

[HKS행정방송]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 세입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실질적인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 시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군 단위임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군수는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행복돌봄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7개 사업이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증평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