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IT 사업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예산의 10~2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되는 관례를 언급하며,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경우 약 3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수행 중인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예산 9억 원)에 대해서도 교육 운영 실적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수료 인원이 실제 모집 인원보다 많거나, 종료 이전에 수료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노베이션센터에 배정된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 중 7명이 전일제(100%)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2025년 기준 약 2억 7,300만 원) 책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투자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