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출자기관과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9개 출연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