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도 그대로 남아 있어 결과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차량 교행 불가능, 배수로 문제 등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뚜껑 없는 배수로로 인해 차량 교행 시 사고가 우려된다”며, “임시방편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배수로는 준공 이후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차량 통행을 차단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산은 편성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눈에 보이는 시설만 채우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