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장과 학계 공동 대응

[HKS행정방송]충청남도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회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함께 '충청남도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지역의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 고령화, 청년층 유출, 농촌 마을의 무거주화 및 공동체 해체 등 복합적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행정기관 관계자와 학계·연구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현황 공유와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 좌장은 전용호 학회장(인천대학교 교수)이 맡았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최정은 박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자녀 출산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고용보험과 복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육지원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 수혜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과 저소득층 가구의 정책 접근성 부족 문제를 강조했다.

오정아 박사(충남사회서비스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도민 인식과 정책 요구도' 발표를 통해,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양육 환경의 미비, 주거 불안정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미 박사(충남연구원)는 '충남 농촌지역 무거주마을 실태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공실화 현상이 마을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무거주 주택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마을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돌봄, 문화, 생활기반의 붕괴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연계형 이주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공주대학교 우혜경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 전국시군군협의회 김이배 박사 등이 참여하여, ▲무거주 주택 증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재확인하고, ▲주거·일자리·보육·돌봄 등 통합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청년 세대의 주거 및 일자리 안정망 구축, ▲ 농촌지역 무거주화 대응 및 공동체 회복 전략 마련,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포용 확대 등 충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충남사회서비스원(김영옥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을 넘어, 충남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계·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전용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인천대학교 교수)은 “학회와 지역 연구자가 함께 충남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논의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증 기반과 주민의 삶에 밀착한 정책 개발을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