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시책구상토론회

[HKS행정방송] 충남도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시군 지적 업무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선호도 조사, 개선·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 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