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4대 교육과제 제안

[HKS행정방송]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월 30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함께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의 교육활동 중심 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기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주요 교육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임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전출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며,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방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균형성장의 필수조건인 지역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라며 “지역이 교육의 방향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이 곧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투자가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