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

[HKS행정방송]강화군이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중대재해를 사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 부서, 모든 현업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을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 책임은 명확하게, 이행은 철저하게… 전담 조직 체계화

우선, 강화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부서장과 읍·면장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며, 반기 1회 직무이행 평가를 실시해 법정 의무의 실효성 있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참여해 연초에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현업 근로자에 대한 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강화군은 공공부문의 현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상담, 심혈관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까지 연계하여 전인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유소견자 보건 상담, 산업보건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간다. 보호구 착용 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여부 등도 상·하반기 순회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642건, 2025년에는 806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예산 및 장비 조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 도급·용역·위탁사업까지 빈틈없는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군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안전 이행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며, 계약업체로부터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 전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까지 투명하게 진행한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사전 제공, ‘안전 이행 확인서’ 제출, 동일 매뉴얼 적용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 역량까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 안전 사각지대 ‘제로’… 생명과 안전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강화군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협력업체와 외부 사업장, 위탁기관까지 포함하는 통합관리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책임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명과 직결된 핵심 가치”라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곧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군은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