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HKS행정방송]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강창민)는 8월 1일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제1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강창민 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공동대표)이 축사를 전했다.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건 변화(인구문제, 지방소멸 등)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24년부터 정책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주지역균형발전정책은 10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읍면동.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10년간 추진된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격차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세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10년의 성과”, 안기돈 충남대학교 교수가 “AI 확산시대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김세일 전문연구원은 2015년부터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은 2024년을 기준으로 지속 운영 중인 사업이 42.1%, 타 지원사업 연계해 운영되는 사업이 17.5%라고 설명하면서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 재설정, 단계별 사업지원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돈 교수는 지방을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유출, 산업구조 취약 에 따른 ‘복합질환자’에 비유하며, AI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될 경우, 지방은 ‘중증질환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사회복지, 법률행정 등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형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공동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인성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실.국의 사업을 보완적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흥섭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회장은 “청년이 돌아오고, 이주민이 정착하면 마을은 다시 숨쉰다”며, 읍면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강석보 세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지난 20여 년간의 지역활성화 정책은 지식 및 경험 축적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 개발과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실천 조직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센터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인구소멸지역에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재정의하고 정책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구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강창민)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제주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