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별 맞춤형 빈집 정비.

[HKS행정방송]매년 증가하고 있는 충남도 내 빈집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빈집은 화재 및 붕괴, 환경악화,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의 빈집 관련 민원은 24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충남연구원 최정현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 빈집 실태 변화와 향후 정비 방향’(CNI정책지도 제43호)에서 “지난해 충남의 빈집수는 6268채로 2020년 4276채 대비 46.6% 증가했고, 충남 전체 주택 대비 빈집 증가비율은 약 0.19%p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시도의 전체 빈집수 94680채 중 일곱 번째 수준”이라며 “다만, 충남 15개 시군별 빈집수 및 빈집율, 빈집 증가세 등이 다른 만큼, 현장성에 기반한 지역별 빈집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산의 빈집수가 717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천 672채, 예산 599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부여가 16.1%, 다음으로 서천 14.6%, 청양 14.3% 등의 순이었다.

부여군 관계자는 “최근 생활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 빈집 활용 및 정비 취지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빈집 관리 차원에서 정비 정책뿐만 아니라 해체신고 등 빈집철거 절차 간소화 및 철거비용 절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자체 재정투자를 통해 매년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원) 활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산시는 중앙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 방향에 맞추어 빈집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아산형 빈집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현 박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위기속에 빈집의 효율적 관리·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빈집 실태 주기 단축 및 국가 통계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역량 강화 및 실무 지원 △빈집 철거 및 정비활용사업의 민간참여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지역별 빈집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 우선순위 설정 △주민공동공간·임대주택·창업공간 등 빈집 활용 중심의 사업모델 발굴 △충남도 차원의 빈집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