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김미성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배방·염치 지역구)은 지난 22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곡교천 일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산시에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천 관리 ▲교통 관리 ▲피해 보상 현실화 문제를 중심으로 이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염치 중방리, 염성리, 곡교리 일대의 비 피해는 중방·염성 배수장이 가동되지 못해서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침수 시 단전으로 인해 가동되지 못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 설비를 홍수위 위로 이설하고 선로를 이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배수장의 설비 보수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오세현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

배수장 용량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염성 배수장이 2000년 설치 이후 축산단지와 영업장이 크게 늘었다”며 시설 증설을 촉구했고,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통한 용량 확충 방안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 중 상당수 전기 공사 등을 보강해야 할 곳들이 많다”며 농어촌공사·한전 등 유관기관 협업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오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

또한 음봉천·방현천 유역의 ‘곡교석정 및 송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행정 절차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곡교석정 및 송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각각 음봉천과 방현천을 중심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펌프장·유수지 등의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 김 의원은 탕정·배방을 중심으로 한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7월 수해 당시 곡교천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동시에 통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곡교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한내대교, 한천로, 충무교가 7월 17일 오전에 동시에 통제됐다. 교통의 동맥경화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 고도 상향 ▲펌프장 설치 ▲통제 정보 내비게이션 실시간 연계 ▲침수 감지 CCTV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상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곡교천 수해는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아산의 미래를 위해 재해 예측과 대응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오늘의 질의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