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다”며, “실질적 논의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연구원·세종연구원의 분리 운영과 관련해 “조직 확대가 아닌 연구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추경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와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무·예산 집행의 반복적 문제와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시민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2억5천만 원 중 70%가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고 사업비는 6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비 위주 예산 집행은 시민 세금 낭비”라며 “자립형 민간단체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권센터 폐지 이후 시민 인권 상담 공백을 지적하며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미작동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이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시민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트램 사업 지방채 조기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률에 비해 과도한 차입이 이뤄졌다”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청렴도 4등급 지속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다발 기관에 대한 선제적 감사와 ‘을질’ 문제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