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빚으로 삶이 무너지는 도민 앞에서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며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가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례 공포 이후 센터 설치 기본계획, 실행 로드맵, 조직·인력 배치안 등 구체적인 추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있는데 행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조례를 실제로 실행할 첫 본예산임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금융취약계층 통합지원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며 “예산 0원 편성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에 대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전담기구 즉시 구성 및 설치 시기·위치·규모·단계별 확충 계획을 담은 로드맵 마련 △2026년도 예산안 재검토를 통한 연구용역·시범운영·인력확보 등 최소 재원 확보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기관, 정신건강·자살예방·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빚·복지·심리·일자리’ 원스톱 지원 모델 설계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입법만 있고 집행이 없는 조례는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원 행정’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