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천안·아산 통합론, 시민 실익 여부가 기준”

[HKS행정방송]오세현 아산시장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천안·아산 통합 논의’와 관련해 “아산 시민의 실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함께, 천안·아산 통합론이 다시 불거지는 만큼, 이제는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아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통합 논의의 절대기준으로 못 박았다.

그는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산시와 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 이름이 커지고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를 예로 들며 “중요한 것은 행정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이양 여부”라고 강조했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확보할 경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공원조성 등 약 15개 분야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충남도 승인을 받는데 15~20개월 이상 소요된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돼,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통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오 시장은 “통합 이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구조라면, 편의시설은 인구가 많은 도심에 집중되고 혐오시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경우 그 부담이 충남으로, 아산과 천안이라면 아산에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아산시에 실질적으로 이양한다면 그것은 득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오 시장은 “충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명분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실효적 관점에서 천안·아산 통합이 아산시와 시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 조속히 보고하라”며, 이를 토대로 아산시의 공식 입장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새해 영농교육과 읍면동 방문 일정에 대해 “단순한 현황 설명이나 의례적 일정에 그치지 말고, 비전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각종 수상·평가 성과에 대한 시민 눈높이 맞춤 홍보 강화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시민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안내 방안 마련 △연말연시 행사 대비 철저 △회식 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시가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