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자치권 확대·중앙 권한 대폭 이양해야

[HKS행정방송]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충청 미래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를 지시했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대전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초광역 자치정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경기도(약 1,372만 명)와 서울(약 930만 명)에 이어 인구 36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세 번째 대도시가 탄생하는 만큼, 미국 주정부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과 특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중앙정부 의존형 행정을 탈피하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 행정체계 구축이 목표”라며“이를 위해 행정통합추진단에 실력 있는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년 업무계획 수립 시 대전·충남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일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추이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을 내렸다.

이 시장은“월드컵경기장 내 피클볼 시설은 동호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공사 마무리와 함께 동선·편의시설을 점검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또 대전도시철도 2호선 45개 역사 위치 안내처럼‘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민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모든 대형 사업에 시각적 홍보를 확대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도“오정동 중앙도서관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유성구 신규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권역별 거점 도서관 체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일군다”라는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연말·연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장 책임 하에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