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토론회, 다자녀 정책 ‘체감 전환’ 논의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12월 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혁 의원이 주관하고 진행한 ‘다자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책 토론회로, 다자녀 정책을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윤희 씨(인플루언서‘오봉걸’, 3남매 맘)는 '다자녀 가정이 버티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씨는 다자녀 정책이 시민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짚으며, 단편적인 지원의 나열을 넘어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통합형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의식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확장됐다.

김장옥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형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으며, 구유미 씨(4남매 맘)는 다자녀 엄마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료·돌봄·생활비 부담 등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도 참석해 방청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홍 의장은 다자녀 가정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교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며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담은 학원비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녀 정책은 특정 자녀 수에 한정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광역과 국가 차원의 구조적 역할과 책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자녀 부모와 조부모,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언에 나서 ▲사교육비와 교육비 부담 ▲야간·긴급돌봄 등 돌봄 공백 ▲예방접종·검진 등 의료비 부담 ▲식비·공공요금 등 생활비 상승 ▲다자녀 기준과 지원 종료 기준의 불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막내 자녀 기준 적용, 정책 도입 시 소급 적용 검토, 천안사랑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개선,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혁 천안시의원은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정책”이라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을 정리해 시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과제는 조례와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의 마지막 토론회를 다자녀 정책 논의로 마무리한 만큼, 2026년에는 다자녀 가정이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