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천안10?더불어민주당)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 대환대출과 경영안정자금 확충 등 즉각적인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자 고용승계 및 직무전환 체계 구축 ▲폐지 지역 재생 뉴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흡수나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칭이나 청사 위치 논쟁보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도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충남교육청 공약 이행률(81.8%)을 언급하며 “센터 설립과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중심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설립 이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급식실 안전 확보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안전과 기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