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동일 계급 간 지휘가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돼, 현장에서 강력하고 일원화된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본부 과장(소방정)이 현장 지휘를 맡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본부장 1인이 도내 모든 대형 사고를 24시간 총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본부장을 대리해 현장을 총괄할 중간 지휘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소방은 근속승진제로 인해 중간 계급이 정원을 초과한 반면, 하위직은 결원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 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고 현장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정과제인 ‘신속 대응을 위한 지휘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체계의 다각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정과 본부장 사이를 잇는 ‘소방준감’급 중간직제 신설과 함께, 각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