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공동 토론회 개최

[HKS행정방송]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교육청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민·관 교육단체가 참여해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자치권 수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 장석준 기획조정팀장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이어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은 ‘행정통합에서의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교육기초자치단체 신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교원 추가 정원 확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등의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광주교육대학교 노희정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교조광주지부 김승중 교육자치특별위원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와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교조광주지부 김승중 교육자치특별위원장은 “준비 없는 통합은 현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며 ▲광주지역 교직원들의 인사 불안을 해소할 정교한 인사 제도 설계 ▲비대해지는 교육감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통합 교육의회 등) 마련 ▲광주 지역 교육지원청 확대 등 법적·행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광주’ 브랜드 실종을 막기 위한 행정 체제(특례시 등) 존치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생·학부모 유학 주거 시설 확충 ▲교육장·교장 공모제(선출제) 확대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대전환을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대표는 학부모의 시각에서 ▲영재학교·국제고 등 특권 교육 강화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 ▲일반 학교의 교육 질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 우선 정책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을 언급하며 “통합이 학교 간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평등한 배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 관련 조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가치와 현장의 안정이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해 교육자치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