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사회분야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여성·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전일빌딩245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시민사회분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시민 체감 변화 ▲교통?생활권 연계 강화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 ▲자치권 보장과 균형발전 방안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민의 삶에 미칠 변화와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체계의 구조와 쟁점을 진단하며 “법안이 얼마나 촘촘히 설계됐는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른다”며 “편의주의적인 법안이 아닌, 더 정밀하고 주민 친화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방권한뿐 아니라 주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발의·주민발안·주민소환 기준 완화, 자치구로의 재정 일부 이양, 동장?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주민 직선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광주전남 학교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실현?구체화 과정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필 광주환경련 사무처장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견제장치?지침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통합 절차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여성·인권 분야 등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제안과 질의가 이어지며 행정통합을 둘러싼 폭넓은 의견이 공유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산을 품어서 광주직할시가 됐던 광주가 이제는 특별시가 되고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려 한다”며 “광주라는 도시는 행정구역에 갇힌 도시가 아니라 진화하는 생명체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의 특별시도 모두 광주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수동적으로 쇠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 중심에서 시민 가치 중심으로 확장하고, 민주·인권·연대 광주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지켜나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