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회의원 6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 논의

[HKS행정방송]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6명(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고영인, 전혜숙, 신현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의 본격 추진에 앞서 제주에서 필요한 준비상황과 로드맵 마련방안을 토론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은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인구가 적고,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현재 체계에선 도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평가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의 건강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도민의 의료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주는 의료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 교수와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각각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제주를 중심으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홍윤철 교수는 “제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로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박형근 단장은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권 진료권역 분리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홍윤철 교수,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토론에 나서 제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의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