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그냥드림’ 도입 제안

[HKS행정방송]이규섭 진주시의원이 사후적인 복지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으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15일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립 위험에 놓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성동구와 성남, 광명,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증빙서류 없이도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4월 종료되며 그 직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월 최대 1천 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췄고, 울산광역시는 2개 거점에서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회 이상 이용자에게 상담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좁히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냥드림’ 사업에서는 선지원만큼 후연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반복 이용자나 위기 신호가 포착된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라며 “먼저 돕고, 이후 제도 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야말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주시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2023년 2294건에서 2024년 2688건, 2025년 11월 기준 27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액 역시 196억 원에서 227억 원, 260억 원으로 늘어나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