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HKS행정방송]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345억원 투입, 향후 재난 복구 예산에 총 6,362억원(군비 340억원) 이상 투입, 이 외 사유시설 추가피해 복구를 위한 군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산청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군민 생활 직결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부작용 예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농업분야(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복지분야(기초연금 등)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촌개발, 생활SOC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농촌의 필수 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농민수당,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청소년 복지,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등 사업비 마련을 위해 농업 및 복지예산, 지역발전 재원 등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청군은 지속적으로 농업인 소득을 직접 높이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 변화와 타 지역 운영 사례,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를 바란다.”며, “선거를 앞둔 군정 흠집내기식 비판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군의회에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필요시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